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그 배경으로 여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지목하고 이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구장했다.

우리나라는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이다. 북한은 1985년 조약에 참여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조약 탈퇴를 유보했다가 2003년 탈퇴 선언을 재발효했다.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도 언급하며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도 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히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경로를 밝히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이 '핵잠재력' 확보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핵잠재력 확보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의 핵무장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여야 발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발언 수위가 다른데 이걸 같다고 보면 안 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