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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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직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완규 후보자와 함상훈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임명됐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라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