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담당 사령관들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줄어드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에 좋은가, 나쁜가’라는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분쟁을 압도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전력에 손실(loss)이 있을 경우 그가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가 그곳(한국)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출석해 비슷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병력 축소를 검토한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관한 견해를 질문 받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가 침공을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방위비와 통상문제를 ‘패키지 딜’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타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서 2026년부터 적용하는 분담금 규모를 올해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1차 방위비 분담협정 당시 체결한 규모 1조389억원에 비해 약 50%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수배 많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부과받은 적이 없는 전략자산전개비용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 와 있는 상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