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美 출국…관세협상 중단하라는 시위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에선 진보당 의원들이 ‘매국 협상을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뉴스1
< 최상목 美 출국…관세협상 중단하라는 시위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에선 진보당 의원들이 ‘매국 협상을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뉴스1
중국이 제3국 수출 통제에 나선 중희토류 등은 전자·자기·광학적 특성을 지닌 광물로, 첨단·방위산업 전반에 투입되는 ‘필수 원자재’다.

중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와 디스플레이 소재, 방산·항공기 부품, 반도체 회로, 의료 장비 등 첨단산업에서 두루 쓰인다. 특히 사마륨과 가돌리늄 등을 가공한 영구자석은 고온에서도 안정적 자성을 유지해야 하는 전력·전자 장비와 전기차 모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정밀 유도무기와 레이더 등 첨단 방산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에도 희토류가 다량으로 쓰인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의 미국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전력·통신용 등 첨단 반도체의 필수 원료다. 안티몬은 연소를 억제하는 난연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배터리, 특수강 등에 활용된다.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로 한국 기업은 중국산 광물로 만든 제품을 미국 방산기업에 수출하는 게 어려워진다. 수출 사실이 적발되면 중국에서 원료 조달이 막힐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89.9%에 달했다. 이어 갈륨(88.4%), 안티몬(77.3%), 경·중희토류(66.1%), 게르마늄(38.1%) 등의 순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중국산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 대체 광물 개발, 광물 재활용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사실상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주요 광물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따른 공급망 타격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