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4건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형사부 정원석 부장검사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임연진 부장검사팀, 울산지검 형사2부 김일권 부장검사팀, 수원지검 공판부 김은경 부장검사팀이 각각 주도한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지청 형사부 정원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전은석 검사(변호사시험 7회)는 배우자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미성년 자녀들의 주거이전과 긴급생계비 등 4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범행을 목격한 14세 친아들을 위한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인지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등 약 28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통영지청 형사1부 임연진 부장검사(36기)와 신종식 검사(변시 8회)는 필리핀 국적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의자를 직구속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비자가 만료된 피해 청소년을 위해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제도'를 활용한 학생비자(D-4) 취득을 지원하고, 향후 취업비자, 거주비자, 영주권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행정사와 연계해 조력하는 등 이주청소년 보호에 앞장섰다.

울산지검 형사2부 김일권 부장검사(34기)와 김효준 검사(변시 5회)는 중학생 피해아동 대상 강간 및 성착취물 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성착취물제작, 촬영물이용협박 등 4건의 추가 범행을 직접 인지했다. 특히 피해아동이 경계성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육지원청, 성가족상담소, 경찰 등이 참여하는 원스톱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심리치료, 주거이전, 학교 전수조사,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상시 순찰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수원지검 공판부 김은경 부장검사(36기), 김자은(변시 3회)·심성현(변시 12회) 검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했다. 2024년 8월부터 '피해자 진술지원 전담검사' 지정, 안내자료 제작·배포, 보호조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이를 통해 5개월간 24건(월평균 4.8건)의 진술권이 행사되어 시행 전보다 8배 증가했으며, 실형 선고율도 약 22%포인트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및 지원 체계 구축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