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SK텔레콤에 요구했다.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정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6901명이다. 전월 대비 87.8% 증가했다. 경쟁사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숫자는 12만2671명으로 전월(11만2609명)과 비슷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순감은 11만4330명으로 전월 대비 743% 증가했다.

순감 규모의 급증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순감 중 대부분이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뤄졌다. 28일 2만5403명, 29일 3만2640명, 30일3만2290명이 순감했다.

이승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