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장 네트워크 보안 체크했나요?" 제조업도 예외 아냐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2017년 발효된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숙지해야 한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 내 모든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관리 의무를 규정한 기본법률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따른 불의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안전법 어기면 문 닫아야 할 수도네트워크안전법은 정보기술(IT)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국에선 제조 기업들도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운영자'란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컴퓨터 등 정보 단말과 관련 장비로 구성된 정보 시스템을 말하는데, 제조 업체라 할지라도 산업제어망(ICS)으로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공급망 시스템으로 협력사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등 사내외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면 모두 '네트워크 운영자'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대부분 제조 기업도 네트워크안전법 상의 사이버 보안 의무, 예컨대 시스템 보호조치 마련, 로그 보관, 침입 차단 등 네트워크안전법의 기본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네트워크안전법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는 '사이버보안 등급 보호', 즉 보안 등급 표준 준수다.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는 국가의 등급 보호 제도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등급 분류한 뒤

中에 투자하려면? 부지 계약 위약금 '주의보'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中 사업 부지 분양시 투자실적 약정제조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땐 적절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지를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 정부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는 식으로 확보한다.중국 지방 정부는 토지 분양 대금뿐 아니라 기업이 관할 내 부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 창출한 이익에 대한 세수를 걷어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중국 지방 정부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을 때 체결하는 토지 분양 계약에는 기업이 일정 금액,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및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일 땐 지방 정부가 이러한 위약금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청산을 진행하거나 사업 부지를 처분할 때, 또는 정부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위약금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지방 정부의 토지 분양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 지방 정부가 투자 실적 미달에 따른 위약금을 실제 청구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투자실적 미달 관련 위약금자주 문제되는 위약금 조항은 다음과 같다(토지 분양 계약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