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위기 속 부상하는 스테이블코인"…한국의 대응 전략은?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허드슨베이 캐피탈 재직 중이던 2024년 10월, 「세계 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를 발표했다. 소위 ‘미란 보고서’로 불리는 이 4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환율을 억제하고 무역 흑자를 축적하기 위해 미국 달러(미 재무부 채권)를 매입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지속적인 대외 적자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무역 재편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으로 채택됐다.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자 미국 달러화는 연초 대비 거의 모든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와 일본 엔화 대비 10% 이상, 영국 파운드화 대비 8% 이상 하락한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다른 주요 국가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본다. 주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관세 보복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은 미국 국채의 새로운 매수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바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美국채의 새 매수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해시드오픈리서

증권업계 新활로 열릴까…토큰 증권 법제화 '제자리'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토큰 증권이 국내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다. 금융당국은 제21대 국회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과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을 추진했다.증권업계는 토큰 증권 법제화로 신규 금융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 11월 김재섭·민병덕 의원이 각각 토큰 증권 관련 법안(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을 제22대 국회에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안은 STO 시장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고자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의 발행 플랫폼 참여와 한국거래소(KRX) 외 민간 거래소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반면 민병덕 의원안은 STO 시장을 기존 증권사 중심으로 제한하고 KRX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위 법안들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중 통과가 기대된다.토큰 증권 생태계는 발행인, 발행 사업자, 유통 사업자 등 3개 주체로 구성된다. 기초자산을 보유한 발행인은 법정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 등이 운영하는 발행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증권사는 발행 사업자로서 전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