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기업 vs 접을 기업…회생의 운명은 '이 기준' [김동규의 회생과 파산 세계 속으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서울회생법원, 대흥건설 개시결정”,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 … 회생담보권 269억, 회생채권 2조 6691억”, “티몬 회생계획안 속도 … 대규모 채권자부터 순차적 논의’’, “발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위니아 회생절차 폐지 … 재신청 검토”, “항공사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 … 법원 ‘회생에 지장 없어’”최근 기업 구조조정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위의 기사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회생절차는 이제 기업 활동의 한 단면이 됐다. 오늘부터는 지난번 예고한 대로 회생과 파산에 대한 심화학습을 시작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생절차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회생절차를 단순화하면 ▲개시신청 ▲개시결정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종결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기업이 채무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살펴보자.  1단계: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다. 이들 신청요건에는 법적 평가가 뒤따르지만, 간단히 말해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때 개시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법원은 개시신청을 받으면 즉시 두 가지 조치를 취한다. 첫

피자헛부터 발란까지…잇따른 인기 브랜드 법정관리 [김동규의 회생과 파산 세계 속으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요식업체 한국피자헛,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 대형마트업체 홈플러스, 명품 플랫폼 발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업체인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회사 하루매지니먼트,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가 세운 북플러스는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티지아이 프라이데이스(TGI Fridays)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모두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상황이 이러니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기업은 기업대로,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관심의 이유가 다를 뿐이지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우리 법무법인에 문의를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건이 늘어난 것을 보면 관심의 정도를 바로 알 수 있다.그런데 관심은 관심이고, ‘회생절차’, ‘파산절차’, ‘도산절차’ 등의 용어는 듣는 이에게 어감 자체로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모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회사 또는 사람을 구제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인데도, 그 회사 또는 사람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이 좀 더 주목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제도이니 알고 있어서 나쁠 게 없다.  기업 생존의 3가지 길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칼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여기서 굵은 줄기부터 설명해야겠다.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