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만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급격하게 높이는 방안이다. 수당 확대로 합계출산율을 1.5명(2024년 0.75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지만 엄청난 재원 마련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어 실망스럽다. 현 기준대로면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예산은 11조원이 들어가지만 공약을 실천하려면 72조원이 소요된다. 5년간 약 60조원, 연 12조원의 혈세를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인구가 늘어 국가의 세금·재정·역량으로 돌아온다’는 공허한 설명을 내놓을 뿐이다. 그 주장이 맞다면 아동수당 도입 직전(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까지 급락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동수당 확대가 장기적으로 필요하긴 하다. 제도를 도입한 90여 개국 중 만 18세 전후까지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잖다. 하지만 나라마다 복지 설계 및 우선순위, 재정 사정이 다른 만큼 운영 형태는 제각각이다. 미국은 아동수당이 없고 영국 스웨덴 포르투갈 등은 지급 대상이 만 16세까지다. 일본은 15세까지만 주다가 불과 한두 해 전부터 18세로 높였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참 뒤늦은 2018년 제도 도입 당시 ‘만 5세’에서 출발해 한 해가 멀다 하고 만 6세, 7세, 8세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 왔다. 지금도 과속인데 ‘18세, 20만원’은 감당하기 힘든 속도다. 꼭 확대해야 한다면 프랑스 영국처럼 고소득 가구를 배제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새로운 설계부터 고민하는 게 순서다.

올 1분기에만 61조원 넘는 재정적자가 난 마당인 데다 아동수당 확대보다 시급한 복지 수요도 많다. 연 12조원의 추가 예산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후 보루인 생계급여를 거의 2.5배로 늘릴 수 있다. 한 해 생계급여 예산이 8조5000억원 정도여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수당 퍼주기’보다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는 게 정석이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면 출생률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다. 한 번 늘리면 되돌리기 힘든 복지를 선거판으로 끌어들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