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1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해당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명백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1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1월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사건 당시 6세)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 끝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려고 했다"며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B양 측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추행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아주아주 기분이 나쁘고, 경찰이 A씨를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진 촬영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당한 후 어린이집 도우미 선생님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곧바로 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다가오는 14일 정식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지난 9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현재 출석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그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작년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응답이 없자 소환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검사는 물론 당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 입장에선 의혹 당사자인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유인이 크다.다만 김 여사가 지금까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4일에도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로 날짜를 지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34기)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쳤다. 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다. 윤 변호사는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그는 태평양 금융 소송팀에서 각종 민·형사, 자본시장, 금융투자 소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순익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해 신속·정확하게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송무 사건을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대륜이 중대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특별수행본부를 출범시켰다. 사건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본부장이 전문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본부장과 특수 2부장(형사)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친 조 변호사는 4대강 사업 수사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사건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17기)가 특수 1부(민사·행정)를 지휘한다.박시온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셀트리온 본업인 제약과 하청업체 청소 업무의 본질적 차이를 영상으로 시각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이번 판결은 제약·바이오·반도체 등 초정밀산업의 노동 분쟁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민사2부는 지난 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다”며 셀트리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리죤 직원을 셀트리온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프리죤 직원들은 셀트리온 공장 무균실의 벽, 바닥 등을 청소·소독하는 ‘야간 클리닝’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셀트리온이 프리죤에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파견받았다고 주장하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심에서는 “직원들이 표준작업지침서(SOP)에 구속돼 작업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SO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설정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항목이다.항소심부터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두 회사 업무의 근본적 차이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 양시훈 화우 변호사는 “공장 내부 영상을 촬영하고 자막을 달아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작한 뒤 두 업무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줬다”며 “약 생산이라는 셀트리온 본연의 업무와 청소 업무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SOP는 GMP 준수를 위한 객관적 정보일 뿐 업무상 지휘·명령이 아니다”며 &ldqu
검찰이 주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250억원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대거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공조수사를 벌여 거둔 첫 성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행사의 한국법인 책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캠프 캐럴(왜관), 캠프 조지·워커·헨리(대구) 등 국내 미군 기지와 관련한 입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견적서를 입찰에 냈다고 본다. 업체끼리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미리 공유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내는 식이다. 이들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따낸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 등 하도급 용역 입찰은 총 229건, 1750만달러(약 255억원) 규모에 달했다.검찰은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인 L사도 담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A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사는 담합업체에만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실사를 한 것은 물론 A사를 위해 견적 금액까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2020년 ‘반독점 형사집행 MOU’를 맺은 후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 수사를 개시한 첫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3월 국내 하도급 업체 대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 인공지능(AI) 형사법 연구회' 창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 정보통신 업무를 주관하는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좌장으로 연구회를 이끈다. 이지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이학석사)과 조소인 대검 정보통신과 연구관(서울대 재료공학부) 등 정보기술(IT) 관련 학위를 갖춘 검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검찰에 따르면 AI에 관심 있는 검사 및 수사관이 190여명이 가입을 신청했다.이날 창립식에서는 회원들이 2개 팀으로 나뉘어 한국형 모럴머신과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AI 도입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심 총장도 AI 기술의 검찰 도입 및 활용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당부했다. 연구회는 정기적인 교류와 연구를 통해 검찰의 AI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주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250억원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대거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공조수사를 진행한 첫 사례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행사의 한국 법인 책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캠프 캐럴(왜관), 캠프 조지·워커·헨리(대구)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견적서를 입찰에 냈다고 본다. 업체끼리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미리 공유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내는 식이다. 이들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따낸 병원시설관리 및 물품 공급 등 하도급 용역 입찰은 총 229회, 액수로는 약 1750만달러(255억원)에 달했다.검찰은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인 L사도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 업체의 낙찰을 위해 A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사는 담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A사의 견적 금액까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2020년 '반독점 형사집행 MOU'를 맺은 후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 수사를 개시한 첫 사례다. 미국 측은 2022년 3월 국내 하도급 업체 대표 2명을 먼저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8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석우 차관과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028년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에 외국인을 기용하는 등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 산업 현황을 듣고 협력 방안을 나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자 중재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돌입했다.8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압수수색 집행을 중지한 지 약 17시간 만이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전날 11시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라는 점을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공수처가 제시했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직원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기업 비밀을 빼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씨(51)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 자료를 빼냈다. CIS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다. 검찰은 그가 사내 보안규정을 어기고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가 찍은 사진만 1만1000장에 달하고, 유출을 숨기기 위해 일부 자료에 적힌 ‘대외비’ 문구와 SK하이닉스 로고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그가 촬영한 자료에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첨단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D램과 D램을 직접 연결해 웨이퍼 적층을 돕는 기술이다.김씨는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이직 제안을 받고 기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한 이력서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회사 두 곳에 냈는데, 이직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의 전직 직원 김모 씨(51)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하이닉스의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IS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사내 보안규정을 어기고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봤다. 김 씨는 이런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김 씨가 찍은 사진만 1만1000장에 달하고, 일부 자료는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외비' 문구나 하이닉스 로고를 삭제했다고도 설명했다.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들이 자체 변호사단체를 조직한다. 이들은 대법원 판단이 '사법부의 정치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향한 압박도 예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변호사들로 구성된 '민주헌정수호 변호사단(가칭)'은 8일 서울 서초동에서 정식으로 발족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날 기준 160여명의 변호사가 설립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실무를 맡은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명칭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이 대법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내달 대선을 앞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됐다.변호사단은 대법원판결에 반발해 조직됐다.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개입하려 든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지난 2일 작성된 변호사단 설립 제안서에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이 후보 죽이기에 나선 사법관료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적혔다.변호사단 활동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호사단 설립 제안서에 따르면 변호사단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분석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이 하청 방역업체 소속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제기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중후장대 제조업 현장에서 불거지던 불법파견 소송이 업종과 직무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2심 판결이 비슷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 법원 “방역업체 직원 직고용해야”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2심에서 전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프리죤 직원 2명은 각각 2009년, 2011년부터 셀트리온 공장에서 무균실의 벽 바닥 천장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야간 클리닝’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이 프리죤과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은 구조라고 주장했다. 파견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넘겨 일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2023년 1심 법원은 셀트리온이 표준작업지침서(SOP)를 통해 프리죤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했다고 보고 근로자 측 승소 판결했다. SO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설정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항목 중 하나다. 법원은 “SOP에는 야간 클리닝 용액 종류와 용도, 희석 비율과 살균 주기가 지정됐다”며 “직원들은 SOP에 구속돼 작업했다”고 판단했다. ◇달라진 2심, “업무상 지휘·명령 아냐”2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핵심 근거인 SOP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SOP는 GMP를 준수할
국내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셀트리온이 하청업체 직원과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체 직원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불법파견 소송이 제약·바이오 업계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추후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2심에서 전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근로자 측 승소 판단이 나온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셀트리온 하청업체 근로자, "직고용하라"며 소송전2005년 설립된 프리죤은 셀트리온에 청소·소독·경비업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 프리죤 직원 2명은 각각 2009, 2011년부터 프리죤 소속으로 셀트리온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했다. 야간클리닝이란 공장 근로자들이 퇴근하면 공장 무균실의 벽·바닥·천장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다.직원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이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이 프리죤과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은 구조라는 것이다. 파견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넘겨 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셀트리온 측은 "야간클리닝 업무는 프리죤이 독자적으로 지휘했다"고 반박했다.2023년 1심 법원은 셀트리온이 표준작업지침서(SOP)를 통해 이들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했다고 보고 근로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SO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설정한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준수 항목 중
![[단독] 셀트리온, '불법파견' 2심 승소…노동분쟁 판 뒤집혔다](http://img.toplightsale.com/photo/202505/01.40235563.3.jpg)
법무법인 화우가 국제조세 분야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변호사 3명을 대거 영입했다.화우는 30일 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사법연수원 33기)·이환구(37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광장에서 마지막까지 근무했다.심 외국변호사는 35년 이상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조세자문과 쟁송을 맡은 국내 국제조세 분야 권위자 중 하나다.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세법으로 석사를 마치고 PwC와 아서앤더슨을 거쳐 율촌에서 국제조세 업무그룹을 설립했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와 광장을 거쳤다. 글로벌 조세구조 설계, 이전가격, 조세조약 해석 등 광범위한 세무 업무를 맡았다.국세청 사무관 출신의 류 변호사 역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다.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일하며 1000여 건의 조세불복 업무를 지휘·수행했다. 2011년 수천억원대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金地金) 사건에서 승소해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했다.이 변호사도 2008년부터 18년간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제조세, 금융조세, 신탁과세 등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담당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상표사용 관련 법인세 분쟁, 다국적 기업 대상 이전가격 과세 등 소송에서 납세자 승소 판결을 대거 끌어냈다. 국내 금융기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FACTA·CRS) 운영 체계 설계를 자문하기도 했다.화우 조세그룹은 이들 변호사를 앞세워 국제조세는 물론 각종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세 대응 등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
법무부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2002년 설립된 유로저스트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협력은 물론 비EU 국가와의 범죄수사 및 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을 담당하는 기구다.아시아 국가가 유로저스트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별 컨택포인트 지정 △기관 간 정보 공유 △합동수사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이날 국내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와 수사관 30명을 초청해 실무 워크샵을 함께 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과 유럽 간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 밝혔다. 미카엘 슈미트 유로저스트 회장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상호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태평양이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프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30일 태평양은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직전까지 김앤장 인프라 파이낸스팀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다.김 변호사는 인프라 분야에서 20여년간 경력을 쌓았다.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비롯해 각종 민간투자·에너지 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최근에는 GTX-B, GTX-C,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국내 굵직한 인프라 사업의 PF를 자문했다.문 변호사는 PF를 비롯해 핀테크·IT규제, 프라이버시·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다. 문 변호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상과 신분당선 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PF,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을 자문했다.한 위원은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 민간투자 사업개발과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 한 위원은 태평양에서도 민간투자와 개발사업 분야 자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이들은 태평양 금융그룹에 소속돼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팀, 글로벌인프라 투자지원센터 등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작년에도 법무법인 광장에서 선박, 인수금융, 항공기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태평양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더 높은 밸류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은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28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등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의 이해관계에 비춰보면 영장청구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범죄경력과 가족관계를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방어권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기죄는 법리적인 면에서, 증거위조교사죄는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과 인천 기업은행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일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사모펀드(PEF) MBK 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MBK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채권을 팔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됐고, 나흘만인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신청했다.지난 21일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두 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채권자 등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상태였다.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기소와 수사’라는 전통적 업무 영역을 넘어 ‘공익대표자’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유령법인 해산부터 친권상실 청구까지 공익을 위한 민사·상사 소송에서 ‘당사자’로 직접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제범죄와 친족 분쟁이 증가하면서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유령법인, 검찰이 직접 해산시킨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법인해산명령은 1316건에 달한다. 이 중 79%인 1036건이 인용됐다. 연평균 200여 개 법인이 검찰 ‘손’에 시장에서 퇴출된 셈이다.검찰의 주요 타깃은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범죄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대포통장) 개설에 주로 활용된다. 금융회사는 개인 계좌는 주민등록번호로 거래를 제한하지만 법인은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 범죄조직이 선호하는 수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처벌받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언제든 범죄에 재활용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차단하는 것이 법인해산명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146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SG증권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 씨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대표로 있던 법인 10개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과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공판부 검사와 수사관을 모아 유령법인전담대응팀까지 신설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까지 재개되며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작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이번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기로 했다. 재기수사 결정 시 원수사기관인 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이미 무혐의를 내린 사건인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이런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재수사 결정에는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최근 대법원 상고심까지 관련자 진술이 바뀌고,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정황이 구체화하자 검찰도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 9명은 지난달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
검찰이 작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무혐의가 나왔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작년 10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년 6개월 수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차원에서다. 재수사 결정에는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당사자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정황이 상당수 발견됐기 때문이다.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속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재수사](http://img.toplightsale.com/photo/202504/ZN.40129439.3.jpg)
검찰이 딸의 사위를 취업시킨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 씨 내외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에게 태국 소재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인 서모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만들고, 이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 1억5000만원과 태국 주거비 65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검찰은 서 씨가 문 전 대통령과의 가족 관계로 특혜 채용됐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나 항공사업면허(AOL) 취득이 늦어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긴축 재정을 펼치던 중이라 임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었다. 서 씨는 항공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취업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명목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전 의원 또한 문 전 대통령의 '직무관련자'라고 봤다.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서 각 행정부처나 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당시 이사장 후보자 3명 중 이 전 의원에게만 인사 검증이 이뤄져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청와대 차원의 관여도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2억 뇌물수수' 혐의 [종합]](http://img.toplightsale.com/photo/202504/AD.40001761.3.jpg)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더 많은 분쟁을 불러 일으킬 겁니다."23일 서울 세계분쟁정상회의(Global Disputes Summit·GDS)에 참석한 국제분쟁 전문가들은 "미국 발(發) 불확실성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분쟁 해결 방식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존 계약서의 중재지와 적용 법률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대응 과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GDS는 세계 1100여명의 국제중재 변호사·학자·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GDS는 국제분쟁 연구 단체다. 매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서울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열렸다. 전례 없는 美 무역 정책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분쟁 리스크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도 미국이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겨냥해 무역 정책을 폈던 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상 처음이란 이유에서다. 무역 정책에 대응하는 기업의 선택지도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박완기 리버티체임버스 변호사는 "중국 당국도 예고 없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등 미국에 동조하는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을 위반할지 중국 법을 위반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기존 계약서만으로는 대대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기업들
대학 동문과 지인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배포한 운영자들이 구속 상태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영자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인천지역 대학 여성 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 능욕방’을 조직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 이름을 붙여 ‘OO대 OOO(이름)’ 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었다. A씨 일당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동문 여성이나 지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 대화방을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로 나눠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 허위 영상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시행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싱크탱크’ 수준의 전문조직을 연이어 신설해 주목받고 있다. 조기 대선과 미국의 통상정책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전보다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내린 판단이다. 태평양은 ‘통찰의 리더십(thought leadership·전문성과 통찰로 혁신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을 통해 자문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내놓는 로펌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 센터나 태스크포스(TF)의 핵심역할을 맡기고 있다.태평양은 지난달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해 같은달 신설한 ‘통상전략혁신 허브’ 운영을 맡겼다. 최 고문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를 맡는 등 국제통상 분야의 최전선에서 경력을 쌓았다. 전성훈 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고문）도 최근 태평양에 합류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경쟁정책 자문위원 등을 지낸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25년간 국내외 기업의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 불공정행위를 연구해왔다. 지난해 새 식구로 들어온 한준성 고문도 태평양이 작년 7월 신설한 싱크탱크급 조직인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이끌고 있다. 한 고문은 하나금융그룹에서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 등을 지내며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진두지휘했다.태평양은 지난 2월엔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 영입으로도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제조세 전문가인 에버렛 회계사는 1994년부터 딜로이트 등 글로벌 회계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무그룹은 오랫동안 대형 소송에서 존재감을 보여왔다. 행정, 경영권 분쟁, 노동, 기업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의 승소를 이끌어내면서 ‘송무 강자’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태평양 송무그룹은 민·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전관들을 거느렸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조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박지영 변호사(29기),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던 한정화 변호사(29기)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권오석(29기)·신신호(31기)·강정희(37기)·박은정(39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인 김상철·배정현(33기) 변호사도 태평양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에 기여하고 있다.태평양 송무그룹은 최근 하림그룹과 서울시 간 400억원 규모의 양재 파이시티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끌어냈다. 하림은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태평양이 상고심에 합류한 후 다시 승리를 가져왔다. 권순익(21기)·오금석(18기)·유성열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합작한 결과물이었다.태평양은 작년부터 자본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활약했다. 송무그룹의 경영권분쟁팀이 주축이 돼 MBK·영풍 연합을 대리해 지난 1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김성수(24기)·안영수(27기)·배용만(39기)·김경수(42기)가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태평양 송무그룹은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월 기업결합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 공정거래그룹 내부에서 국내외 기업결합 신고 등을 다루던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그동안 대형 기업결합 승인을 이끌어내며 인정받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율촌은 굵직한 기업결합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줄줄이 기업결합규제대응팀에 포진시켰다. 조직을 이끄는 황윤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출신으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에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김규현 변호사(33기)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과정에서의 기업결합 신고를 총괄했다. 류송 변호사(34기)는 미국 대형 방산업체인 레이시온(Raytheon)과 유나이티드테크놀러지스(UTC) 합병을 다뤘다. 이우열(39기)·이충민(40기)·김건웅(42기) 변호사도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의 합작법인 설립, 카카오그룹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을 맡아 성과를 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해외 로펌에서 근무했던 정세훈 미국변호사와 산업조직론·응용미시경제학 박사인 정필문 전문위원(시장 획정·경쟁제한성 분석) 등도 율촌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율촌 기업결합규제대응팀은 글로벌시장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인수합병(M&A) 과정에도 참여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로펌은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740억 달러),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610억 달러)와 2016년 델의 EMC 인수(630억 달러) 과정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것을 도왔다. 이제는 해외 기업을 상대로도 기업결합 규제 및 심사 대응방안과 M&A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사이버보안 전문기업과 금융보안 MOU법무법인 세종이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틸리언은 국내 3대 시중은행에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여러 카드사·증권사·보험사·핀테크를 고객사로 둔 회사다.이번 MOU로 세종은 금융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스틸리언으로부터 금융보안 기술과 사이버 취약점 진단 등을 받는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금융보안 분야에서 법률과 기술이 융합한 원스톱 컨설팅의 좋은 선례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광장,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강연법무법인 광장이 마마두 쟌 발데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을 초청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대응'을 주제로 공익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은 오는 25일 난 12시부터 서울 소공동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에서 열린다.2000년대 초 UNHCR 한국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발데 본부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수단·남수단, 콩고를 포괄하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발생 현황과 법률 조력 필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홍석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시급한 난민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기회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의 경영컨설팅센터가 23일 오후 2시 서울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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